경남 거창군
학교폭력 조치 불복

내려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는 분을 위한 안내입니다.

조치가 내려졌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툴 실익이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조치마다 다투는 지점이 다르고, 실익이 작은 조치도 있습니다.

Checklist

먼저 확인할 것

학교폭력 조치 불복로 찾아오신 분들이 공통으로 막히는 지점입니다.

Jurisdiction

학교에서 시작해 교육지원청으로, 불복하면 행정심판과 법원으로 갑니다. 단계마다 상대가 달라집니다.

거창교육지원청은 거창군 한 곳만 관할합니다. 심의는 거창군 안에서 열립니다.

경상남도에는 18개 시·군·구가 있고, 불복은 시·도 단위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으로 모입니다. 행정소송으로 가면 창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거창군에서 학교 단계가 끝나도 그다음은 이 경로를 따라갑니다.

관할은 학교 소재지와 처분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보고 확정합니다.

Counsel

형사와 학교폭력 두 분야를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입니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의 학교폭력 사안을 서면과 유선으로 직접 지원합니다.

경남 거창군은 방문 또는 유선으로 진행합니다. 사무소는 법무법인 로어스(서울 강남)이며, 지역이 달라도 절차와 내용은 같습니다.

거창군의 다른 상황

가까운 지역

본 서비스의 모든 의견은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와 진술을 전제로 한 법률적 분석이며, 심의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법원의 결정을 예측하거나 특정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본 서비스는 법무법인 로어스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법률자문입니다. 자료 검토, 서면, 컨설팅과 자문은 변호사가 하며, 스태프는 일정과 결제 안내만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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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와 자료를 먼저 보고 무엇을 다툴지부터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로어스 · 광고책임변호사 전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