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리하는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서비스에 필요한 항목만 받습니다.
- 보호자(신청인) — 이름, 휴대폰 번호, 이메일.
- 자녀 — 이름, 학교급, 학년,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 학교명은 받지 않습니다.
- 사안 — 사안 요약, 현재 단계, 심의 예정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학교 통지문, 진술서 초안, 카톡·문자·사진 등 증거).
- 자동으로 남는 것 — 접속 기록, 자료 열람 기록, 결제 기록.
2. 만 14세 미만 자녀의 정보
- 자녀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인 신청인이 입력합니다. 자녀 명의의 계정은 만들지 않고, 자녀에게 직접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이 자녀의 법정대리인이라는 점은 신청 시 확인합니다.
3. 민감정보
- 진단서, 심리상담 기록, 병원 진료 기록처럼 건강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입니다. 이런 자료를 올리는 시점에 별도의 동의를 받습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자료 없이 검토합니다. 그 경우 의견의 범위가 좁아질 수 있음을 알립니다.
4. 제3자의 정보
- 상대 학생, 교사, 다른 보호자의 실명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니셜과 역할로 적습니다.
- 자료 안에 제3자의 실명이 있는 경우 서면과 산출물에서는 이니셜로 바꿔 적습니다. 신청인이 요청하면 자료 자체를 마스킹 처리한 사본으로 교체합니다.
- 제3자의 정보를 신청인이 다른 목적으로 쓰는 일에 대해 법무법인 로어스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5. 자료의 보관과 열람, 삭제
- 신청인이 올린 자료는 비공개 저장소에 두고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게 합니다.
- 자료는 담당변호사와 사안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스태프만 열 수 있습니다. 열람할 때마다 누가 언제 열었는지 기록이 남고, 신청인이 요청하면 그 기록을 보여 드립니다.
- 자료는 해당 단계의 서면 납품 후 90일이 지나면 삭제합니다. 자문 3회가 포함된 단계는 자문 기간이 끝난 뒤 90일입니다.
- 삭제 전에 신청인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알립니다. 수임으로 이어진 사건의 자료는 위임계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 환급으로 종료된 건의 자료는 환급 처리 후 지체 없이 삭제합니다.
6. 보유 기간
- 신청인 정보는 서비스 종료 후 지체 없이 삭제합니다.
- 계약과 결제, 청약철회에 관한 기록과 소비자 불만·분쟁 처리 기록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접속 기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변호사법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수임 관련 기록은 그 법령이 정하는 기간을 따릅니다.
7. 처리 위탁
다음 업무를 위탁합니다.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 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쓰지 않습니다.
- 사이트 제작·운영 — 화면 개발, 서버 운영, 장애 대응. 정액 계약이며, 법률 판단이나 문서 작성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올린 자료의 내용을 열람할 권한이 없습니다.
- 결제 — 결제대행사. 카드 정보는 법무법인 로어스가 보관하지 않고 결제대행사가 처리합니다.
- 알림 발송 —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발송 대행. 발송에 필요한 연락처와 알림 내용만 전달합니다.
수탁자가 바뀌면 이 문서를 고쳐 알립니다.
8. 제3자 제공
- 신청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적법한 절차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예외로 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신청인에게 알립니다.
9. 광고와 마케팅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정보를 광고 목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 마케팅 정보 수신은 신청 동의와 분리해 별도로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없고,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접수 확인, 일정 안내, 서면 납품 알림, 삭제 예정 알림처럼 서비스 이행에 필요한 알림은 마케팅 정보가 아닙니다.
10. 신청인의 권리
- 신청인은 자신과 자녀의 정보를 열람, 정정, 삭제하고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요청은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하며, 접수 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결과를 알립니다.
- 법령이 보존을 요구하는 기록은 삭제 요청이 있어도 그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이 경우 이유를 알립니다.
11. 안전조치
- 자료와 개인정보는 암호화해 저장합니다.
- 접근 권한은 업무별로 최소한으로 두고, 접근 기록을 남기고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과 수탁자는 비밀유지 의무를 집니다.
1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책임자 — 전서현 변호사, 법무법인 로어스
- 연락 — 등록 예정
- 일정·결제 문의는 고객센터로, 개인정보에 관한 요청은 위 연락처로 보내 주세요.
부칙
이 문서는 초안이며, 변호사 검수를 거쳐 시행일과 함께 확정됩니다. 확정 전에는 결제 화면에 게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