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eal

처분은 내려졌습니다.
다툴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처분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 정해진 기한이 있고, 그 기한은 통지받은 날부터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 1551-1830 카카오톡으로 문의

조치 내용과 통지받은 날짜를 먼저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통화가 어려운 시간이면 카카오톡으로 남겨 주세요.

Deadline

기한이 먼저입니다

다툴 실익이 있어도 기한이 지나면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통지받은 날짜를 넣어 남은 일수를 확인해 보세요.

조치결정을 통지받은 날

날짜를 넣으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남은 기한을 함께 보여 드립니다.

위 일수는 통지받은 날을 기산점으로 본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실제 기산점은 통지서의 날짜와 송달 방식에 따라 달라지고, 처분일 기준 절대기한이 따로 걸립니다. 남은 일수가 넉넉해 보여도 통지서를 확인해야 확정됩니다.

01
행정심판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법원보다 먼저, 더 빠르게 다투는 경로입니다. 조치가 과하다는 판단이 서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수준을 낮춥니다.
02
행정소송
관할 행정법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갈 수도 있고, 심판 결과에 다시 불복해 갈 수도 있습니다. 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입니다.

Stay of execution

다투는 동안에도 처분은 집행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입니다. 전학·학급교체·출석정지는 결론이 나오기 전에 이미 집행이 끝납니다. 그래서 본안과 별도로 집행을 멈추는 신청을 함께 넣습니다.

조치가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이라면 이 신청이 가장 급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Measures

어떤 조치를 받으셨나요?

조치마다 다투는 지점과 급한 정도가 다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1호부터 9호까지입니다.

조치를 고르면 그 조치에서 주로 무엇을 다투는지 보여 드립니다. 여러 호가 함께 내려졌다면 가장 무거운 것을 골라 보세요.

피해학생 측도 다툴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조치가 사안에 비해 가볍다고 보는 경우, 피해학생과 보호자도 그 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가해학생 측과 같게 걸립니다.

Record

기록은 절차와 함께 남습니다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삭제에는 별도의 심의 요건과 시한이 있습니다.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는 모든 대학 전형에 반영되며, 반영 방식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학년별 기록·전형 일정 보기

Difference

컨설팅과 무엇이 다른가

컨설팅은 학교 단계까지의 정가 서비스입니다. 처분 이후는 대리인으로 나서는 일이라 위임계약이 필요합니다.

구분	컨설팅	처분 이후 불복
시점	통지받은 날부터 학교 단계가 끝날 때까지	조치 처분이 내려진 뒤
상대	학교와 전담조사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
변호사의 자리	자료를 읽고 방향을 정해 드립니다	대리인으로 직접 나섭니다
계약	정가 세 단계	사건별 위임계약
기한	학교 절차 일정	법에 정해진 청구·제소기간

컨설팅 세 단계 보기

Fee

비용은 사건을 보고 정합니다

미리 걸어 둘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아래 세 가지가 비용을 정합니다.

조치의 무게

1호 서면사과와 8호 전학은 다투는 범위와 들어가는 일의 양이 다릅니다.

집행정지를 함께 넣는지

본안과 별도의 절차입니다. 급한 조치일수록 함께 갑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행정심판에서 마무리되는 경우와 행정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다릅니다.

상담에서 통지서와 자료를 먼저 보고, 다툴 실익이 있는지부터 말씀드립니다. 실익이 없다고 보이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Process

어떻게 진행되나

통지서를 보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01연락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조치 내용과 통지받은 날짜를 알려 주세요.
02통지서 확인조치결정 통지서를 보고 남은 기한과 다툴 실익을 먼저 확인합니다.
03위임계약진행하기로 정해지면 사건 범위와 비용을 정해 계약합니다.
04청구·신청기한 안에 청구서를 내고, 급한 조치라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 화면의 설명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을 예측하거나 특정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기한과 실익은 통지서와 자료를 본 뒤에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 전서현 변호사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직접 심의에 참여한 사건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임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사안은 교육지원청 관할과 무관하게 상담을 받습니다.
변호사가 맡습니다: 상담과 사건 수행은 법무법인 로어스 변호사가 맡습니다. 스태프는 일정 안내만 하며 사안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Begin

통지서부터 보겠습니다.

조치 내용과 통지받은 날짜만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다툴 실익부터 확인합니다. 실익이 없다고 보이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