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학교폭력변호사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분을 위한 안내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통지, 전담기구 조사, 자체해결 판단, 심의, 그리고 조치와 불복까지 단계마다 해야 할 일과 기한이 다릅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Checklist
먼저 확인할 것
학교폭력변호사로 찾아오신 분들이 공통으로 막히는 지점입니다.
- 01지금이 어느 단계인지 — 통지만 받았는지, 조사가 시작됐는지, 심의가 잡혔는지
- 02가해로 지목된 쪽인지 피해를 주장하는 쪽인지에 따라 준비가 갈립니다
- 03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지 — 해당하면 심의까지 가지 않습니다
- 04제출한 자료와 진술이 뒤에 그대로 따라옵니다. 처음에 쓴 말을 나중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Jurisdiction
서구은 어디서 진행되나
학교에서 시작해 교육지원청으로, 불복하면 행정심판과 법원으로 갑니다. 단계마다 상대가 달라집니다.
- 학폭위 심의
- 광주서부교육지원청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곳입니다.
- 행정심판
-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 행정소송
- 광주지방법원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합니다.
서구의 심의는 어디서 열리나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서구 · 남구를 함께 관할합니다. 이 지역의 사안은 모두 이 청에서 심의가 열립니다.
광주광역시에는 5개 시·군·구가 있고, 불복은 시·도 단위인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으로 모입니다. 행정소송으로 가면 광주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서구에서 학교 단계가 끝나도 그다음은 이 경로를 따라갑니다.
관할은 학교 소재지와 처분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보고 확정합니다.
Counsel
누가 맡습니까
형사와 학교폭력 두 분야를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입니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의 학교폭력 사안을 서면과 유선으로 직접 지원합니다.
광주 서구은 방문 또는 유선으로 진행합니다. 사무소는 법무법인 로어스(서울 강남)이며, 지역이 달라도 절차와 내용은 같습니다.
전서현 변호사 보기본 서비스의 모든 의견은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와 진술을 전제로 한 법률적 분석이며, 심의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법원의 결정을 예측하거나 특정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본 서비스는 법무법인 로어스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법률자문입니다. 자료 검토, 서면, 컨설팅과 자문은 변호사가 하며, 스태프는 일정과 결제 안내만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