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학교폭력 피해자 변호사
아이가 피해를 입었고 학교가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고 느끼는 분을 위한 안내입니다.
피해 학생 쪽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은 사실인정과 보호조치입니다. 학교가 사안을 가볍게 보거나 자체해결로 넘기려 할 때 무엇을 근거로 다툴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Checklist
먼저 확인할 것
학교폭력 피해자 변호사로 찾아오신 분들이 공통으로 막히는 지점입니다.
- 01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 02분리·접촉금지 같은 보호조치를 먼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03진단서와 상담기록은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 04가해 학생 조치가 가볍다고 보면 그 처분을 대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Jurisdiction
동작구은 어디서 진행되나
학교에서 시작해 교육지원청으로, 불복하면 행정심판과 법원으로 갑니다. 단계마다 상대가 달라집니다.
- 학폭위 심의
- 서울동작관악교육지원청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곳입니다.
- 행정심판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 행정소송
- 서울행정법원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합니다.
동작구의 심의는 어디서 열리나
서울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동작구 · 관악구를 함께 관할합니다. 이 지역의 사안은 모두 이 청에서 심의가 열립니다.
서울특별시에는 25개 시·군·구가 있고, 불복은 시·도 단위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으로 모입니다. 행정소송으로 가면 서울행정법원이 맡습니다. 동작구에서 학교 단계가 끝나도 그다음은 이 경로를 따라갑니다.
관할은 학교 소재지와 처분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보고 확정합니다.
Counsel
누가 맡습니까
형사와 학교폭력 두 분야를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입니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의 학교폭력 사안을 서면과 유선으로 직접 지원합니다.
서울 동작구은 방문 또는 유선으로 진행합니다. 사무소는 법무법인 로어스(서울 강남)이며, 지역이 달라도 절차와 내용은 같습니다.
전서현 변호사 보기본 서비스의 모든 의견은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와 진술을 전제로 한 법률적 분석이며, 심의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법원의 결정을 예측하거나 특정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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