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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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elve years

열두 해 캘린더

초1의 문제와 고3의 문제는 다릅니다. 해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과, 그해에 미리 알아 둘 것을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강조된 해는 제도상 전환점입니다.

제도는 관계 법령, 통계는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기준. 2026-09-11 검증본, 매년 9월 갱신. 정보 콘텐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의견이 아닙니다.

Year by year

입학부터 졸업까지, 열두 번의 3월.

학년이 바뀌면 절차와 제도가 바뀝니다. 사건이 없어도 그해에 알아 둘 것이 있습니다.

  1. 초등학교

    초1 — 초6
  2. 초1
    01 / 12

    입학

    학교생활 시작. 알림장과 학부모 단톡이 시작됩니다.

    알아 둘 것
    학교폭력의 법적 정의, 신고 의무, 증거 습관 만들기. 담임상담 질문지.
  3. 초2
    02 / 12

    친구 관계

    놀림과 장난의 경계가 처음 문제가 됩니다.

    알아 둘 것
    이것도 학교폭력인가: 법 제2조 정의로 읽는 다섯 가지 사례.
  4. 초3
    03 / 12

    스마트폰

    첫 스마트폰. 단톡방 초대와 배제가 시작됩니다.

    알아 둘 것
    카톡 캡처·보관 가이드.
  5. 초4
    04 / 12

    실태조사 시작

    교육부 실태조사 대상 학년이 됩니다. 초등 피해응답률이 가장 높은 구간입니다.

    알아 둘 것
    실태조사 응답 안내, 학급 분위기 점검 질문지.
  6. 초5
    05 / 12

    사이버

    SNS 사용이 늘고 방학 중 사이버 사안이 증가합니다.

    알아 둘 것
    사이버폭력 체크리스트, 방학 전 안전 안내.
  7. 초6
    06 / 12

    중학교 준비

    졸업과 함께 초등 기록이 정리됩니다.

    알아 둘 것
    중학교 전환 준비. 학교급이 바뀌면 달라지는 것.
  8. 중학교

    중1 — 중3
  9. 중1
    07 / 12

    가장 높은 구간

    중학생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률이 학교급 중 가장 높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경계에 들어섭니다.

    알아 둘 것
    조치 1~9호 체계, 학생부 기재 규칙, 소년보호 절차와의 관계.
  10. 중2
    08 / 12

    관계의 재편

    집단따돌림과 쌍방 사안이 늘어납니다.

    알아 둘 것
    쌍방 사안에서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나누는 법.
  11. 중3
    09 / 12

    고입

    고등학교 진학. 기록이 다음 학교급으로 넘어갑니다.

    알아 둘 것
    학생부 기재·보존기간 정리, 고등학교 전환 편.
  12. 고등학교

    고1 — 고3
  13. 고1
    10 / 12

    대입 반영

    2026학년도부터 학폭 조치는 모든 대학 전형에 반영됩니다. 반영 방식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알아 둘 것
    대학별 반영 기준표..
  14. 고2
    11 / 12

    기록 관리

    학생부 관리가 본격화됩니다. 삭제 심의 요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알아 둘 것
    기재·보존·삭제 심의 규칙. 조치결정일 6개월 경과 요건.
  15. 고3
    12 / 12

    수시·정시

    9월 수시, 12월 정시. 졸업 전 삭제 심의는 10월부터 1월까지.

    알아 둘 것
    전형별 반영 정리, 삭제 심의 시한 알림.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면 학년과 무관하게 세 단계 컨설팅에서 자료 검토부터 시작합니다. 캘린더는 참고용 정보이며 서비스와 결합되지 않습니다.

Every year

매년 반복되는 시즌

학년이 달라도 달력은 같습니다. 일곱 번, 미리 알아 둘 것이 있습니다.

시기학교에서 생기는 일미리 알아 둘 것
3월반편성·새 학년새 학년에 달라지는 절차와 기한을 정리합니다.
4월 중순~5월 중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응답 안내와 학급 분위기 점검 질문지.
7~8월여름방학단톡방·SNS 사이버 사안 증가. 방학 전 안전 안내.
9월실태조사 결과 발표·수시 원서올해 통계 요약, 생기부 마감 전 확인 사항.
9월 하순~10월2차 실태조사표본조사 안내.
11~12월정시·겨울방학딥페이크·사이버 안내, 정시 전형 반영 정리.
1~2월생기부 확인·삭제 심의졸업 전 삭제 심의 시한 D-180 알림.

제도는 관계 법령, 통계는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기준(2026-09-11 검증본). 매년 9월 실태조사 발표 뒤 캘린더를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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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면 상황에 맞는 단계를 고르세요. 자료 검토는 모든 단계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