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list
먼저 확인할 것
학교폭력 행정소송로 찾아오신 분들이 공통으로 막히는 지점입니다.
- 01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 02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 03전학·퇴학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조치는 집행정지가 먼저입니다
- 04학교 단계 기록이 그대로 증거가 되므로 초기 대응이 여기까지 옵니다
Jurisdiction
과천시은 어디서 진행되나
학교에서 시작해 교육지원청으로, 불복하면 행정심판과 법원으로 갑니다. 단계마다 상대가 달라집니다.
- 학폭위 심의
- 안양과천교육지원청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곳입니다.
- 행정심판
-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 행정소송
- 수원지방법원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합니다.
과천시의 심의는 어디서 열리나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안양시 · 과천시를 함께 관할합니다. 이 지역의 사안은 모두 이 청에서 심의가 열립니다.
경기도에는 29개 시·군·구가 있고, 불복은 시·도 단위인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으로 모입니다. 행정소송으로 가면 수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과천시에서 학교 단계가 끝나도 그다음은 이 경로를 따라갑니다.
관할은 학교 소재지와 처분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보고 확정합니다.
Counsel
누가 맡습니까
형사와 학교폭력 두 분야를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입니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의 학교폭력 사안을 서면과 유선으로 직접 지원합니다.
경기 과천시은 방문 또는 유선으로 진행합니다. 사무소는 법무법인 로어스(서울 강남)이며, 지역이 달라도 절차와 내용은 같습니다.
전서현 변호사 보기본 서비스의 모든 의견은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와 진술을 전제로 한 법률적 분석이며, 심의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법원의 결정을 예측하거나 특정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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