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
학교폭력 행정심판
조치 처분을 받았고 기한 안에 다퉈야 하는 분을 위한 안내입니다.
행정심판은 법원보다 먼저, 더 빠르게 다투는 경로입니다. 다만 기한이 짧습니다.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Checklist
먼저 확인할 것
학교폭력 행정심판로 찾아오신 분들이 공통으로 막히는 지점입니다.
- 01통지서를 받은 날이 기산점입니다 — 남은 일수를 먼저 세십시오
- 02청구해도 처분은 집행됩니다. 집행정지를 함께 넣을지 봐야 합니다
- 03학교 단계와 달리 여기서부터는 위임계약이 필요합니다
- 04심판 결과에 다시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Jurisdiction
영양군은 어디서 진행되나
학교에서 시작해 교육지원청으로, 불복하면 행정심판과 법원으로 갑니다. 단계마다 상대가 달라집니다.
- 학폭위 심의
- 영양교육지원청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곳입니다.
- 행정심판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 행정소송
- 대구지방법원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합니다.
영양군의 심의는 어디서 열리나
영양교육지원청은 영양군 한 곳만 관할합니다. 심의는 영양군 안에서 열립니다.
경상북도에는 22개 시·군·구가 있고, 불복은 시·도 단위인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으로 모입니다. 행정소송으로 가면 대구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영양군에서 학교 단계가 끝나도 그다음은 이 경로를 따라갑니다.
관할은 학교 소재지와 처분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보고 확정합니다.
Counsel
누가 맡습니까
형사와 학교폭력 두 분야를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입니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의 학교폭력 사안을 서면과 유선으로 직접 지원합니다.
경북 영양군은 방문 또는 유선으로 진행합니다. 사무소는 법무법인 로어스(서울 강남)이며, 지역이 달라도 절차와 내용은 같습니다.
전서현 변호사 보기본 서비스의 모든 의견은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와 진술을 전제로 한 법률적 분석이며, 심의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법원의 결정을 예측하거나 특정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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